업무사례

[Corporate Advisory] 해외 영화 및 드라마 대사와 음성 사용의 저작권법 위반 여부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6.02.09 11:52
조회수 58

최근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영어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해외 유명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텍스트)와 해당 배우의 음성을 학습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1. 사안의 개요

A사는 영어 학습의 흥미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대중에게 친숙한 해외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화 속 등장인물의 대사를 텍스트 형태의 예문으로 제공하고, 해당 장면의 음성을 들려주어 리스닝 연습을 돕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A사는 이러한 콘텐츠 활용이 원작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타인의 성과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로서 위법한지에 대해 법률사무소 리브로에 전문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본 사안을 대사(Text)와 음성(Audio)의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법적 보호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첫째,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텍스트)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영화 대사가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영화 왕의 남자에서 사용된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대사에 대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으므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선고 2006라503 결정)"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리브로는 이 판례를 근거로, A사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영화 속 대사들이 일상적인 회화 표현에 해당한다면,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대사와 달리 배우의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위험이 매우 높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영상이 제외된 음성이라 하더라도, 이는 배우의 연기와 감정이 담긴 실연이자 영상저작물의 일부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A사가 이를 상업적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가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리브로는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등 참조)는 법리적 기준을 제시하며,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음성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상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경쟁 관계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무소는 영화 배급사가 영화의 명성을 무단사용한 음식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합533640 판결)고 판시하며 청구를 기각한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영어 학습 앱인 A사의 서비스는 영화 시장과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지 않으며, 영화의 명성을 손상시키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결론 및 수행 결과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대사 텍스트의 활용은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으나, 음성 데이터의 무단 사용은 명백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① 대사 텍스트는 일상적 표현 위주로 선별하여 활용하되, ② 음성의 경우 원본 음원을 직접 제공하는 것을 지양하고, 별도의 성우 녹음(TTS 포함)을 통해 대체하거나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서비스의 핵심 기능인 영화 콘텐츠 활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저작권 분쟁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