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A사의 주주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필수 절차인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청구를 진행하면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까지 포함한 세심한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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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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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A사의 주주로서 회사 측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실질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자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직접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은 뜻을 같이하는 동료 주주들을 모으고 의결권을 확보해야 했으나, 타 주주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주주명부 정보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본인의 실명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를 깊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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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브로의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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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는 상법 제39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거부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강력한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에서는 통상적인 열람 청구를 넘어,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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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주주명부 열람 청구 사건에서 대리인들이 정보 확보에만 치중하는 것과 달리,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향후 회사가 사업보고서 등에 이번 청구 사실을 기재할 가능성을 예견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청구서 단계에서부터 "소수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관련 공시나 문서 작성 시 청구인의 실명을 익명 처리(마스킹)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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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무적인 효율성을 위해 단순한 서면이 아닌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엑셀(Excel) 파일' 형태로 제공할 것과, 상위 주주 파악이 용이하도록 '보유 주식 수 내림차순' 정렬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시 상법 제63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가처분 신청 등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따를 것임을 경고하여 회사의 신속한 협조를 압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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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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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의 치밀한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주주제안에 필요한 정보를 적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주주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례는 단순한 권리 주장을 넘어, 의뢰인의 내밀한 고충까지 고려한 디테일한 법률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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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는 기업법무 및 주주권 행사 분야에서 남들이 놓치기 쉬운 세부적인 쟁점까지 꼼꼼하게 챙깁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법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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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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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