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기존의 불합리한 환불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환불 규정을 직접 성안하여 제공하였습니다.

​

​

1. 사안의 개요

​

의뢰인 A사는 온라인 강의와 함께 고가의 소프트웨어 플러그인, 전자책, 적립금 등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 규정은 소비자 보호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어 법 저촉 우려가 있었고, 무엇보다 강의 결제 직후 제공되는 부가 혜택만 취한 뒤 환불을 요구하는 악의적 사례들로 인해 심각한 경영상 손실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에 리브로는 실질적인 손실 방지가 가능한 새로운 규정 마련을 요청받았습니다.

​

​

2. 리브로의 자문 내용 및 규정 정립

​

본 사무소는 단순히 기존 규정을 검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분석하여 A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최적화된 새로운 환불 규정을 직접 설계하였습니다.

​

첫째,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한 환불 시스템 구축입니다.

​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해당 서비스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 디지털콘텐츠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세부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전체 365일의 수강 기간 중 실제 서비스 가치가 발생하는 초기 30일을 유료 수강 기간으로, 그 이후를 무료 복습 기간으로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수업 자료를 다운받았거나 영상을 일부라도 재생한 경우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의하였습니다.

​

환불 금액은 유료 수강 기간 내 진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였습니다.

​

- 진도율 3분의 1 경과 전: 결제금액의 3분의 2 환불

- 진도율 2분의 1 경과 전: 결제금액의 3분의 1 환불

- 진도율 2분의 1 이상 혹은 유료 수강 기간 경과 시: 환불 불가

​

특히 진도율 산정 방식을 일부 재생을 포함한 강의 수로 정의하여 산정 방식에 대한 분쟁을 원천 차단하였고, 수강 전인 경우 수강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100퍼센트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둘째, 부가 서비스 대금 공제 조항의 신설입니다.

​

리브로는 강의 외에 제공되는 별도의 서비스 대금을 환불 시 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열람 혹은 다운로드 시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액(200,000원)을 차감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결제로 발생한 쿠폰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차감 후 환불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무분별한 환불로 인한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를 도입하였습니다.

​

셋째, 부정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논리 제공입니다.

​

결제 취소 후 미반환 쿠폰을 상습적으로 부정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규정하고, 약관에 명문화​함으로써 잠재적인 악성 이용자에 대한 경고 효과를 높이고, 향후 실제 분쟁 발생 시 로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

​

3. 결론 및 수행 결과

​

법률사무소 리브로가 새롭게 설계하여 제공한 환불 규정을 통해, 의뢰인은 법적 리스크를 해소함과 동시에 악의적인 환불 요청으로 인한 경영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의뢰인의 사업 모델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규정 정비와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귀하의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

*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