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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에듀테크 기업 A사의 의뢰를 받아, 각급 학교의 내신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해당 어휘와 출제 내용을 어플리케이션 내에 수록 및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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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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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시중 교과서와 전국의 학교별 내신 기출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습자가 재학 중인 학교의 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학습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제 특정 학교 시험에 출제된 어휘들을 선별하여 'OO중학교 202X년 기출 어휘'와 같은 형태로 묶어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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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이처럼 학교 선생님들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분석하여 그 어휘 목록과 출제 구성을 어플리케이션에 수록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법률사무소 리브로에 전문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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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브로의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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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는 본 사안의 쟁점을 개별 단어의 저작권성이 아닌, 시험문제 출제자가 교육적 목적을 위해 어휘를 선택하고 배열한 '편집저작물'로서의 권리 인정 여부에 두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는 관련 판례와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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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 사무소는 학교 시험문제 또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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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시험문제에 대하여,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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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로는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특정 학교의 기출문제임을 명시하고 해당 시험에 출제된 어휘의 '선택'과 '배열'을 그대로 차용하는 방식은 편집저작권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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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리 목적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서는 '공정 이용'의 인정 범위가 좁아질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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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는 교과서 지문을 인용하여 상업적 교재를 제작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교과서의 원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원문 내용에 약간의 설명을 부가하는 형식으로 원문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인용하였고, 이를 통해 교재 판매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용의 주된 성격은 상업적, 영리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 9. 22. 선고 2016고정1028 판결)"고 판시한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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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리브로는 A사의 서비스가 기출 콘텐츠를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인 만큼,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비하여 보다 안전한 콘텐츠 가공 방식이 필요함을 조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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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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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의뢰인의 사업 모델을 보호하면서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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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는 단순히 기출 어휘를 나열하는 방식 대신, ① 데이터베이스 전체에서 추출하여 재구성함으로써 기출문제 원문과의 유사성을 낮추는 방안, ② 예문이나 문제 형식을 변형하여 독자적인 창작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서비스 출시 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분쟁 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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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에듀테크 및 콘텐츠 플랫폼 기업이 비즈니스 과정에서 마주하는 지식재산권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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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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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