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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영어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A사의 의뢰를 받아, 서비스 내 예문으로 성경(Bible)의 영어 구절과 한글 번역본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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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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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영어 학습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문장을 어플리케이션 내 학습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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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성경 원전 자체는 오래된 고전으로서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현재 널리 사용되는 특정 번역본(한글 개역개정, 영어 NIV 등)을 상업적 어플리케이션에 무단으로 인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사무소 리브로에 명확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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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브로의 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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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성경의 '원전'과 '번역본'의 법적 지위가 다르다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파악하고, 저작권법 법리와 각 성경 출판사의 저작권 정책을 심층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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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경 번역본은 원전과 별개로 독자적인 저작권 보호를 받는 '2차적 저작물'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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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는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2차적 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경 원전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만료되었더라도, 현대적으로 번역된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여전히 번역자의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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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글 성경(개역개정)'의 경우 저작권자인 대한성서공회의 실무적 입장을 확인하여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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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가 사용하고자 하는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은 대한성서공회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사무소는 단순히 법리 해석에 그치지 않고, 대한성서공회 저작권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전체 콘텐츠 대비 인용되는 성경 구절의 수가 적고, 성경 본문 자체가 주된 콘텐츠가 아니라 영어 학습을 위한 예문으로 일부 포함되는 정도라면 별도의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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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어 성경(NIV)'의 경우 저작권자인 Biblica 출판사의 라이선스 정책을 분석하여 적법한 사용 범위를 도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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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영어 번역본인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의 경우, 저작권자인 Biblica 출판사가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정책에 따르면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최대 500개 절(verses)까지 인용이 가능하며, 인용된 구절이 성경의 완전한 책(book)에 해당하지 않거나 전체 텍스트의 25% 이상을 차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이라도 허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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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로는 A사의 앱이 성경 주석서나 참조 저작물이 아닌 일반 영어 학습 앱이므로 위 예외 조항(500절 미만 사용)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 Biblica 측에 구체적인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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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수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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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는 성경 번역본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권리자들의 저작권 운영 정책과 실무 관행을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사용료 없는 적법한 이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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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의뢰인은 ① 한글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의 허용 범위 내에서 무료로 사용하고, ② 영어 성경(NIV)은 500절 미만의 범위에서 활용하거나 필요시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치는 방식으로, 저작권료 부담 없이 안전하게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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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브로는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저작권자의 실제 정책과 실무 관행까지 면밀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과정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저작권 이슈, 리브로가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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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리브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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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검토 의견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